커뮤니케이션의 규제로써 사전 제한의 성격과 사전 제한 금지
분야
hwp2. 미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개념
3.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 제한과 관련한 미국의 판례 연구
그러나 특정한 사람이 그가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미리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규제의 방법이라는 사전 제한의 금지가 미국 판례법상 그 원칙이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일정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니어 판결(Near v. Minnesota) 1931년의 니어 대 미네소타 판결은 널리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에 관한 대표적 판결로 꼽힌다.
그러나 오스틴 협회 대 키프(Organization for a Better Austin V. Keefe) 사건 일리노이 주 오스틴의 한 주민 단체는 그 지역의 한 부동산 소개업자의 사업 내용을 비난하는 팜플렛을 배포하였다. 부동산 소개업자는 이것이 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팜플렛의 배포를 중지시키는 유지 명령을 군 순회 법원으로부터 얻어냈다. 주민 단체는 이 유지 명령이 사전 제한이며 무효라고 주장하여 상고하였다. 연방 대법원은 상고를 인용하면서, 팜플렛의 평화적인 배포에 대한 사전 제한을 정당화시키려면 무거운 (입증) 부담을 지는데, 부동산 소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