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제도에 대하여 바우처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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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최근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가 확장된다는 점에서 바우처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이윤추구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욕구충족에 초점을 두는 집합적이고 관계지향적인 활동이며 바우처(voucher)는 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또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지원의 한 형태이다.
바우처 제도는 시장에서의 기업의 이윤창출과 민간영리기업에 대한 돌봄시장 개방, 복지예산의 삭감등과 같은 시장 및 재정논리로 접근된다. 물론 바우처 제도를 주장하는 학자들과 국가는 이러한 논리로 바우처 제도를 접근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들은 바우처 제도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말하고, ‘소비자주권론’이라고까지 설명하고 있다.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기업 혹은 제공기관이 내놓은 상품에 국가가 정한 바우처 생성 기준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돈을 지불하면 바우처가 생성되고 발생한 바우처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를 받으면 국가는 제공기관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인 것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사례조사 : 서울‧경기지역」강혜규·박세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형용(동국대학교 사회학과) (2008)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바우처 도입의 의의와 가능성,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 구소 월례세미나 발표자료, 2009
유한욱,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 : 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정책연 구시리즈 2007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한 선진국 비교연구」배득종·강인재·정창훈·이영범(200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과 시장관리」정광호·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