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절 주제 선정 이유
2절 도입배경
3절 정책보좌관제도의 목적
4절 현황
5절 과제의 방향
Ⅱ장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장관정책보좌관제도 실태 비교
1절 보좌관 제도에 대한 야당의 비판
2절 참여정부 정책보좌관
3절 MB 정부 정책보좌관 인사 현황
4절 정책보좌관 제도 운영상의 이념차이
Ⅲ장 장관정책보좌관제도의 장단점
1절 장관정책보좌관제도의 장점
1. 비관료 장관들의 국정 업무보조 기능
2. 빠른 정책적 처리와 국정 지도력 강화
3. 거버넌스로 민주성 증가
4. 민간 전문가의 참여
5. 혁신 가능
2절 장관정책보좌관제도의 단점
1. 행정의 계속성, 일관성, 안전성이 훼손 된다.
2. 행정의 비능률성을 야기한다.
3.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
Ⅳ장 결론 및 나아갈 방향
1절 정책보좌관 임용 범위의 확대
2절 보다 엄격한 정책보좌관 임용체계
3절 정책보좌관의 임용부터 업무 과정을 공개
1절 주제 선정 이유
엽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은 많다. 엽관제는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하고 행정의 계속성, 일관성, 안정성을 훼손한다. 행정의 비능률을 야기하기도 하고 부패를 초래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대제도에도 엽관제적인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엽관제가 부분적으로나마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조는 이 점에 주목하여 항상 보여지는 엽관제의 단점뿐만 아니라 엽관제의 장점도 보여줄 수 있는 제도를 탐색하였다. 그리하여 주제로 선정된 제도가 장관정책보좌관제도이다. 이 제도는 장관에게 정책보좌관 임면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엽관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우리조는 장관정책보좌관제도에 대해 조사하고 토론하며 제도가 어떤 장점을 보여주는지, 단점이 있다면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떻게 고쳐서 제도를 더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2절 도입배경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자 경제, 언론, 행정, 정치 등에서의 개혁을 강조했다. 따라서 장관 임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키워드는 개혁이었다. 장관들은 각 행정부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 실행을 도울 역군의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장관들에게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고 노무현 정부의 초대장관들 또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