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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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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1) 법률적 정의
    (2) 의의 및 목적
    (3) 형성과정
    (4) 활동보조사업과의 비교
    (5) 외국의 활동보조사업
    (6) 활동지원급여 지원 절차

    2.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1) 활동지원제도의 자격조건에 대한 등급제 문제
    (2) 지나친 관리에 따른 장애인의 인권침해 문제
    (3) 활동지원제도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문제
    (4) 활동보조서비스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

    III. 결론
    1. 개선방안
    (1) 등급제 문제
    (2) 인권침해 문제
    (3) 본인부담금에 대한 문제
    (4) 활동보조인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

    2. 맺은말

    IV. 기관방문 및 인터뷰
    1. 중원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자립생활지원팀장
    2. 참벗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활동보조인

    V.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장애인복지 서비스 내용의 구성이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선택과 평가에까지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서비스 이용 자체가 장애인의 권리임을 강조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 생활이 강조되면서 이용 장애인의 신체 · 정신적 기능과 관계없이 이들의 활동과 참여를 돕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선 중증장애인이 갖고 있는 기능적인 면이나 환경적인 면의 장애를 도와가면서 부족한 부분과 불편한 부분을 지원할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은 장애인복지의 목표인 사회통합을 이루어 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활동보조서비스가 시행되어왔고, 최근 2011년 10월부터는 활동보조서비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장되어 실행되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65세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급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64세 이하의 요양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가운데 착안 된 제도이다.
    참고문헌

    - 참고논문
    『장애의 사회적 의미와 사회통합』, 박수경(집문당), 2008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양희택. 2006

    - 참고사이트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소개)
    에이블뉴스
    《활동지원 신청 저조, 예산 불용 우려》(2011-10-14)
    《활동지원제도,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지 않길》(2011-10-31)
    《믿고 도움 받을 만한 '활동보조인' 필요》(2011-07-20)
    참세상
    《저임금과 불안전한 고용에 시달리는 활동보조인》(2011-10-18)
    웰페어뉴스
    《장애계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자부담 철회하라"》(2011-08-12)
    비마이너뉴스
    《일본장애인계도 등급 판정 반대》(2011-02-27)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발전방안, 이순희(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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