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직접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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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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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정치] 직접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II. 본론.
1.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이유.
1) 정보화의 진전. (양정보)
(1) SNS를 통한 정치참여 분위기의 조성.
(2) 환경적 조건의 충족.
2) 국민의 참여의식 확대. (윤보라)
3) 해외사례를 통해 본 직접민주주의. (원윤주)
4) 정당의 약화와 직접민주주의. (염민규)
5) 세계화와 직접민주주의. (이민규)
2. 전자민주주의. (원윤주)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현재 한국정치는 대의제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핵심 제도이다. 정치인은 국민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 약속을 하며, 국민들은 제시된 상품들을 판단하여 일정한 공약을 선택한다. 당선된 정치인과 선택된 공약은 국민들의 위임으로 간주되며, 정치인들은 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보고하는 위무를 진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은 그러한 의무 이행과 그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선거에서 책임을 따진다. 이러한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정치인 모두 선거 시의 공약을 기억하고 이를 잊지 않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들 내에 공약은 공적인 약속이며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다. 하지만 한국 국민은 공약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 이는 선거 시 제시된 공약이 제대로 실천된 적이 없다는 불신에 기인한다. 그렇게 때문에 국민들은 선거에서 제시된 공약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지역주의 혹은 개인 평가를 기반으로 투표를 한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공약은 당선된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민들 속에서도 잊혀져 간다. 때문에 모든 정치적 이슈는 과거라는 뿌리를 지니고 있는데, 마치 지금 형성된 것처럼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한다.
필자들은 이러한 대의제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가 한국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1) 이에 대한 근거와 2) 직접민주주의가 실현 될 구체적 형태인 전자민주주의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참고문헌

- 최희식, 「정치평론 : “기억하지 않는 정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정치와 평론』,(한국정치평론학회, 2010) p258

- 조희정, 「2011년 중동의 시민혁명과 SNS의 정치적 매개역할」『한국정치연구』,(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2011) p333~p334

- 송경재,「소셜 네트워크 세대의 정치참여」『한국과국제정치』(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p58~p59p

- 김영래, 「대의민주정치의 위기와 시민정치의 성찰」(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위원, 2008) p.138

- 김종법, 「촛불시위를 통해 본 정치권력의 변화와 의미」, (서석사회과학논총 제1집 2호, 2008) p.48

- 스위스 연방의 직접 민주주의(2008년 6월 1일 국민투표 중심으로)-경희대학교 장준호

- 전자민주주의의 도래와 직접민주주의의 검토 -단국대 헌법교수 장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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