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다문화가족지원법 입법과정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내용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발전방향
2)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 문제
한국사회의 문화, 관습, 가치관, 생활양식 등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 문제
폭력, 부부 및 가족갈등, 법률 및 체류 관련 문제 등 심각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자녀(장기적 관점)
인구의 감소,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동력 부족
외국인의 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3) 다문화 가족지원의 필요성
‘인간의 존엄과 가치’ :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 권리는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에 속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필요
우리 사회의 후세대 양육을 위해서도 필요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관점에서 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에 관한 실태분석, 정상기 , 정윤수 ,한국거버넌스학회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7권 제2호 2010.8, pp: 229-255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서비스 :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박정윤,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다문화콘텐츠연구, 2009.10, pp: 31-62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고경화의원등 24인발의), 2007.03.
다문화가족지원법안(장향숙의원등 20인발의), 2007.05.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충환의원등 23인발의), 2006.1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 2006.12.
다문화가족지원법안(대안), 20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