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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계론] 우리나라 지방분권화와 재정의 상관관계(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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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정부관계론] 우리나라 지방분권화와 재정의 상관관계(영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Main
    -A. The Definitions of Main Key-concepts
    -B. The Recognition of Fiscal Problems
    Between Local Governments & the Central Government In Republic of Korea
    -C. Case Analysis
    (1) Chungcheongnam-do Case
    (2) Busan Metropolis Case

    Ⅲ. Evaluation & Conclusion

    본문내용

    Ⅰ. Introduction

    It is 16th years after sublicensed local autonomy. For maximizing citizen participation, decentralization, and local tax revenue which are considered as local autonomy, each governments have reformed organization and many powers for autonomy used to be shifted local government.
    But in spite of these effort of decentralization at the government level, If local government faced an economic crisis, many of them say “we face lack of budget and need help from the central government.” Why this happening is appeared?
    Causes of many local financial crisis are that local government do not endeavor for increase local budget revenue like diverse programs and only expect property tax like house acquisition tax. This tendency was found before 2008 global economic crisis from America sub-prime mortgage. See nex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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