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변화과정
1950년 5.5. 한국은행 설립
1962년 5.24 제1차 개정
1997. 제 6차 개정
2004 제7차 개정
8차 개정안 논의된 배경
미국 금융개혁법의 시사점
8차 개정안 주요내용 (2011.8.31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은행법 개정안(8차)
결론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 물가안정을 통하여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돈(통화)의 양과 흐름을 적절하게 조절함
금융시스템의 안정
☞ 금융시스템의 안정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함
은행의 은행
☞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해주는 역할
정부의 은행
☞국고금을 수납하고 지급하는 역할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
외화자산의 보유˙운용
통화가치의 안정
정치적 중립성 확보 의도
은행감독권 부여함 (여신규제를 중심)
한국은행 정관 변경 시
☞ 정부의 승인이 필요
재무부장관=금통위 장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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