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GATT체제와 WTO 및 WTO체제의 한계-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83/582691-0001.gif)
![[국제통상] GATT체제와 WTO 및 WTO체제의 한계-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83/582691-0002.gif)
![[국제통상] GATT체제와 WTO 및 WTO체제의 한계-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83/582691-0003.gif)
![[국제통상] GATT체제와 WTO 및 WTO체제의 한계-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83/582691-0004.gif)
![[국제통상] GATT체제와 WTO 및 WTO체제의 한계-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83/582691-0005.gif)
![[국제통상] GATT체제와 WTO 및 WTO체제의 한계-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83/582691-0006.gif)
분야
doc1. GATT체제
2. GATT의 한계점
3. WTO체제
4. GATT와 WTO의 비교
Part. 2 WTO의 한계점
1. 농업협정
2, 서비스 협정
3. 지적재산권협정
4. 비농산물시장접근
1. GATT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다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제적인 협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즉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가 체결되었다.
[1] GATT의 원칙과 목적
(1) 목적
WTO를 통해 세계무역의 확대,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 유지, 자원의 완전한 이용 달성 등에 그 목적이 있다.
(2) 주요원칙
첫째, 무역자유화의 원칙이다. 자유무역의 장애가 되는 요소인 관세의 인하와 수량제한의 철폐로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의 원칙이다. 관세를 비롯하여 무역정책 수단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회원국 간에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셋째, 내국민 대우(NT; National Treatment)의 원칙이다. 수입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내국세나 국내규제가 동종의 국산품에 대한 대우보다 불리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수입품과 국산품을 차별하지 말고 무차별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GATT의 역할
(1) 관세 및 기타의 무역장벽을 감축 또는 철폐하기 위한 장을 제공한다.
(2) GATT 계약체결국의 무역정책상의 행동을 규율하는 국제무역 규범 제시한다.
(3) 국제무역규범에 관한 해석기관이자 대립과 분쟁의 조정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