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레포트
분야
hwp1. 사업주 측면
1) 합법적인 사용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불법체류자가 아닌 검증된 외국인인력을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필요한 인력의 직접 선정
정부는 취업희망 외국인근로자 명부를 항상 준비하고 있으므로 인력부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직접 선택할 수 있다.
2. 근로자 측면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직종에만 외국인력을 도입함으로써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는 보호된다. 또한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내 사업장의 국외 이전을 방지하여 국내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를 예방할 수 있다.
3. 국가 측면
1) 지속적인 경제성장
국내 산업활동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외국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