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본 론
1. 환경비용 고려의 누락(漏落)
2. 근본적 자료의 문제점
① 물수요 과대 계상 및 공급 과소 계상
② 수몰예정지역 주민
③ 안전성 비용
3. 사업비용의 문제점
① 건설비 중 이자비 미포함
② 연간 운전유지비 산정 시 문제점
③ 설비교체비의 문제점
III. 결 론
어떤 공공사업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산을 산정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자원이나 인력과 관련하여 지출된 여러 가지 비용을 모두 더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에서 나오는 편익은 워낙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어서 이들을 평가하는데 많은 문제가 생긴다. 그 문제들이 생기는 요인들 중 대표적인 것이 비용-편익분석 시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가정들이다. 1) 얻은 자와 잃은 자의 구분을 분명히 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소득재분배를 해주는 조세정책이 존재 2) 완전경쟁 및 완전고용의 상태 3) 공공사업의 효과가 발생하는 동안 타부문 재화와의 상대가격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전제하에 비용-편익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게 된다.
다수 논문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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