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제도분석의 일본경제시스템론과 일본경제시스템개혁론
분야
hwp비교제도분석의 일본경제시스템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비교제도분석은 현대 일본경제시스템이 1930년대부터 일중전쟁과 태평양전쟁 그리고 전후개혁과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안정된 시스템으로 형성되었다고 본다.
둘째, 비교제도분석은 중화학고업화 이전 특히 다이쇼우시대의 일본경제시스템이 현대와 비교하면 주식발행 중심의 자금조달과 높은 이직률 등 신고전파경제학이 상정하는 순수한 시장경제의 모습에 보다 가까웠다고 본다.
셋째, 30년대부터 고도성장기까지의 현대 일본경제시스템의 진화 과정과 그 제도간의 보완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중화학공업화의 진전이 있었다.
②통제경제의 태동: 쇼와금융공황후 1927년에 제정된 은행법과 1933년 제정된 외환관리법, 그리고 1930년부터 개시된 에 의하여 통제경제가 태동되었다.
③전시통제의 경제시스템: 중일전쟁의 개시에 의해 도입된 전시통제경제시스템의 목적은 총력전체제를 확립하고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군수산업에 집중적으로 생산자원을 투입하는 것이었다.
④전후경제개혁: 패전후 여러 가지 제도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전시중에 만들어진 통제의 틀이 이용되어 전시의 경제시스템 개혁의 방향성이 전후에도 유지되었다.
넷째, 비교제도분석은 현대 일본경제시스템이 전후 일본의 경제발전의 커다란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본다.
다섯째, 비교제도분석의 일본경제의 제도개혁에 관한 견해는 발전단계론, 구미보편론, 의사쇄국론 등이 있다.
여섯째, 비교제도분석은 규제완화만능론에 대해 비판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