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FTA의 정의
3. FTA가 국회에서 통과되기 까지
4. 대표적인 독소조항
5.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
(1) 자동차․전자 산업
(2) 음식료, 제약업, 금융업, 농축산업
6.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이달 15일자로 발효됐다. 지난 2007년 4월 협상 이후 4년 11개월 만이다. 하지만 한·미 항공업계의 무역협정인 항공협정은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과는 다르게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다.
한·미 간 항공협정은 1957년 한국에 불리하게 체결돼 1978년 미국의 일방적인 항공자유화 선언 이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운송권과 운송권 행사에 직접 관련된 서비스는 제외됐으며, 1995년 발효된 WTO 협정에 편입됐다. 그 후 1998년 6월 서명 발효된 한·미 항공자유화협정(Open Sky Air Service Agreement)으로 한·미 운송시장은 완전히 개방됐다. 그동안 하늘의 자유 중 미국 항공사들에게 국한됐던 '제5의 자유(Fifth Freedom)'를 우리 항공사들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57년 협정 이후 38년 만이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