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공권
3. 공권과의 구분개념
4. 공권의 성립요건
1. 공권성립의 3요소
① 강행법규의 존재
이는 그 법규범에 의거한 행정주체의 행위가 기속행위로서의 성질을 지님을 의미한다. 강행법규성의 의미는 개인이 가지는 공권에 대응하여 행정주체는 작위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바 따라서 관계법규가 사인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권을 발동해야 할 기속적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관계법규가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은 역으로 말해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공권이 사인에게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예컨대, 개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청은 반드시 선거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의 선거제도마련의무가 재량사항이라면 그것은 역으로 사인의 선거권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뜻이 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