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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전략물자수출입제도와 국제협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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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국제통상] 전략물자수출입제도와 국제협약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 전략물자의 개념
    - 전략물자수출통제
    - 전략물자관리제도 준수

    Ⅱ본론

    - 전략물자수출통제 체제
    (1) 다자적 형태의 수출통제체제
    (2) 양자간 형태의 수출통제체재
    -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목적
    - 전략물자수출통제의 최근 국제동향
    - 전략물자자율준수제도
    - 전략물자판정 업무
    - 전략물자판정 처리절차

    Ⅲ결론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문제점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서론

    ◎ 전략물자의 개념
    일반적인 의미의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 또는 무기의 제조․개발에 이용이 가능한 민수용 물품(이중용도품목),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말하며 위험한 국가 또는 단체에게 이전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제한되는 물품을 말한다. 한편,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는 전략물자를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의 바세나르체제(WA)의 규제품목, 원자력 비확산체제(NSG)의 규제품목, 미사일 비확산체제(MTCR)의 규제품목,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AG)의 규제품목,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의 규제품목,2종 전략물자(Catch-all)목록에 게기한 물품(물질, 시설과 장비 및 부분품을 포함),소프트웨어 및 기술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군전용 물품과 민수용 물품(이중용도품목)등이 분쟁국가나 국제평화를 저해 할 우려가 있는 국가나 단체에게로 수출되어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략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제도가 바로 전략물자 수출 통제제도 이다.

    참고문헌
    1. 논문
    - 이도형, 국제통상학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7 : 우리나라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허병일, 인천대학교 국제경영대학 국제경영전공 석사논문, 2002 : 전략물자의 국제 수출통제체제와 한국의 대응에 관한 연구 -대량파괴무기와 관련된 수출통제체제를 중심으로-


    2. 인터넷자료
    - 지식경제부 → 기업의 안전무역 보장 전략물자수출제도 →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pdf
    - 지식경제부 → 보도자료 → 수출허가 면제 확대 등 전략물자 관리제도 개선 → 전략물자제도개선.pdf
    - 지식경제부 → 보도자료 → 수출허가 면제 확대 등 전략물자 관리제도 개선 → 0315(16일조간) 전략물자관리팀, 전략물자 제도개선.hwp
    - http://www.yestrade.go.kr 전략물자관리시스템 → 자료실 → 전략물자수출통제
    - http://www.kosti.or.kr 전략물자관리원 → 알림마당 → 수출허가 면제 확대 등 전략물자 관리제도 개선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893 경남도민일보 → 여론.칼럼 → ‘전략물자 수출통제’ 의 중요성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i_kosti&logNo=100139173843
    글로벌시대의 국제무역질서-전략물자 수출통제
    - http://www.koami.or.kr/webzin/2k704/3.pdf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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