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지적재산권이란?
2. 지적재산권에 대한 판례 소개
SESSION Ⅱ
3. 지적재산권에 대한 찬반 의견 발표
4. 찬반 의견 종합 및 평가 정리
SESSION Ⅲ
5.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분쟁
6. 국제적 판례 분석과 준거법의 적용
■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을 말한다.
■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 한다.
■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뉜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의장권, 상표권 등)
■ 사건의 내용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이 1991년 방영된 “사랑이 뭐길래” 의 대본을
표절 했다며 사랑이 뭐길래 작가로부터 제소를 당한 사건.
■ 원고의 주장
두 드라마는 남녀간의 결혼을 둘러싼 양가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
양가 집안의 집안 배경, 등장인물들의 관계, 스토리의 전개 등이 모두
유사해 표절에 해당한다.
■ 피고의 주장
표절한 적이 없으며, 비슷한 점이 있더라도 이는 소설이나 희극과 같은
“가공적 저작물”에서는 보호받을 수 없는 전형적인 장면 또는 필수 장면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