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책임 문제 사례분석-농어촌공사와 감사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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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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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행정책임 문제 사례분석-농어촌공사와 감사원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농어촌공사 공금 횡령 사례분석

1-1 시간적 경과에 따른 기술
1-2 관련 행위자들의 확인
1-3 문제 제기 기관
1-4 문제 제기 후 해당 기관의 반응, 조치 및 효과

2 감사원의 계좌추적 권한 남용 사례분석

2-1 시간적 경과에 따른 기술
2-2 관련 행위자들의 확인
2-3 문제 제기 기관
2-4 문제 제기 후 해당 기관의 반응, 조치 및 효과

본문내용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상습적으로 횡령 & 비리 / 공사업체로부터 술접대 받음
▶본부장급 고위직과 일반 직원을 포함해 모두 16명 적발▷2009년부터 본부장 B씨는 2011년 6월까지 팀원들을 통해 횡령금을 받고 ,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세금을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함.
▶김포와 연천, 포천지사 직원 9명은 공금을 빼돌려 골프와 유흥비로 탕진하다 적발됨
▷김포지사 모 과장은 상습적으로 룸살롱에 드나들며 성매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김포지사 직원 등 9명은 급수기에는 수로 공사를 하지 않아 현장사무소가 운영되지 않는데도, 운영경비로 1천 9백여만 원을 배정해 모두 횡령 ▷총리실 공직 복무 관리실이 올해 1월,9월.10월 달의 조사로 인해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하지만 비리가 더 있는것으로 보고되고있음.

#사례분석 #행정책임 #감사원 #사례 #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