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론] 구제역 사태와 9.15 대규모 정전사태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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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책임론] 구제역 사태와 9.15 대규모 정전사태 사례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구제역 사태
Ⅰ.구제역 발생 현황
Ⅱ.정부의 대처 – 초기 대응 내용
Ⅲ.원인분석(정부정책중심)
Ⅳ.구제역 사태가 초래한 문제
Ⅴ.대응방안
9.15 대규모 정전 사태
Ⅰ.사건개요
Ⅱ.관련기관
Ⅲ.원인분석
Ⅳ.대응방안




본문내용
Ⅱ.정부의 대처 – 초기 대응 내용
12월 1일 농림부, 가축시장 82개소 폐쇄(제주 제외)
발생지 반경 3㎞ 이내 지역에 사료차량 배치, 농가 별 순회 공급
농·축협 및 공무원 인력으로 초소관리 및 살처분 작업
농협의 주요 방역활동- 구제역 특별예산 추가확보 추진, 도축장 방역조치- 추가 발생지 생석회 긴급 조달- 가축중개매매센터 개설 운영- 살처분·통제초소 방역지원
2010년 12월 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의결“해외여행 후 소독 불량으로 국내에 구제역을 옮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Ⅱ.정부의 대처 – 초기 대응 내용
12월 1일 농림부, 가축시장 82개소 폐쇄(제주 제외)
발생지 반경 3㎞ 이내 지역에 사료차량 배치, 농가 별 순회 공급
농·축협 및 공무원 인력으로 초소관리 및 살처분 작업
농협의 주요 방역활동- 구제역 특별예산 추가확보 추진, 도축장 방역조치- 추가 발생지 생석회 긴급 조달- 가축중개매매센터 개설 운영- 살처분·통제초소 방역지원
2010년 12월 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의결“해외여행 후 소독 불량으로 국내에 구제역을 옮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