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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제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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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사회법제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

    2. 법안 핵심 쟁점

    3.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의 주요구성과 함의

    4. 장애인 차별 금지법 각 장 별 중요조항의 해
    설과 함의

    5. 장애인차별금지법 문제점 및 개선


    본문내용
    2.법안 핵심 쟁점의 의미

    1) 독자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여부
    : 국가인권위원회 VS 장애 운동계

    2) 장애의 정의: 적극적 VS 소극적

    3) 독립적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의 설치 및 시정
    명령권 부여 여부 : 장애계 VS 정부

    4)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의 하나로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는 입장


    장애운동계

    ① 차별금지 영역 간 재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② 상이한 차별금지 영역을 다루다보면 실질적인 구제
    절차가 미흡할 가능성이 있다.
    ③ 구제 기관의 위상에 대한 문제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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