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유럽연합의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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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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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1.서론
2. 성장, 경쟁, 고용에 관한 백서
3. 유럽 사회정책에 관한 백서
4. 에센 유럽이사회 1994. 12
5. 사회행동프로그램(1995-1997)
6. Action for employment in Europe: a cofidence pact 1996. 6.5
7.플로렌스(Florence) 유럽 이사회 1996. 6.21-22
8. 더블린 유럽이사회 1996. 12.13-14
10. 암스테르담에서의 유럽이사회(1997. 6.16-17)
11. Commission Communication proporsal for guidelines for memberstates 1997. 10
12. 룩셈브르크에서의 특별 유럽이사회 1997. 11.20-21
13. ETUC의 입장

본문내용

1.서론
유럽통합에서의 사회적 차원의 대두
유럽통합의 사회적 차원(Social Dimension)이란 한마디로 유럽통합이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통합에 그쳐서는 안되고, 유럽 전체의 고용수준을 향상시키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사회적 차원이 통합과정에서 의미있게 고려됨으로써 통합된 유럽사회가 질적으로 상향평준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통합에서 사회적 차원이 대두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유럽기업들이 규모의 경제에 입각하여 자동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에 따라, 한편으로는 기존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동화된 공장, 최신기술의 공장에 필요한 숙련된 기술의 양성 없이는 구조적 실업이 장기화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였다. 유럽전체의 차원에서 양질의 노동자훈련제도를 만드는 것과 산업구조조정에 의해 타격을 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시장통합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부가 기업에만 집중되며, 그 결과 EC역내에 지역간․사회계층간 갈등으로 혼란이 야기될 것이 예상되었다. ETUC(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도 시장단일화로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새로운 부가 창출되는 것이 필요하나, 이것이 곧 직업보장, 고용의 증대와 고용조건의 유지를 자동적으로 낳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유럽차원의사회정책을 요구하게 되었다. 집행위원회(Commission) 역시 유럽의 결속(cohesion)과 연대(solidarity)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유럽의 경제적 통합의 유지가 불가능해진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1988년 9월 ꡐ단일시장의 사회적 차원ꡑ(Social Demension of the Interanl Market)을 제출하게 된다. 이 보고서는 유럽통합은 고용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속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공동체내에서 이동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가 노동자이건, 관리자이건, 자영업자이건 적정한 사회적 보호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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