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수급자들의 현황과 서비스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민기초수급자들의 현황
2. 서비스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문제점
2)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한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부조정책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생활보호제도이었다. 생활보호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보호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정착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었으나 후진적인 인구학적 자격기준과 수급적용을 위한 소득기준선의 비현실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빈곤대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1년여 기간 동안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사이에 제정여부와 내용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다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 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책으로의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과 시행과 관련하여 그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시행을 전후하여 제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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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민기초수급자들의 현황
과거와는 달리 근로능력자에게도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또한 최저생계비를 100%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예산이 요구된다. 2010년 12월 기준으로 현재 국민기초수급 대상자는 약 155만 명(87만 9천 가구)으로 전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3.1%이다. 수급자의 종류별로 보면 일반수급자가 94.1%이며, 시설수급자는 5.9%이다. 국민기초수급 대상자수는 시행 초기 148만 명보다는 증가하였지만, 2002년 155만 명에서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수급자대상 선정 가구의 소득규모
- 조여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2002
- 오미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대, 2005
- 송치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재정부담”, 연세대 대학원, 2002
- 김영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서대, 2005
- 강경남, “우리나라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상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