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건강보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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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대한의사협회는 모 일간지에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는 내용을 담은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즉각 ‘의협이 건보공단을 왜곡하는 광고로 포괄수가제 취지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반박했다.
건보공단은 반박 자료를 통해 의협의 ‘공단 직원이 조직적으로 글을 올렸다’는 주장에 대해 익명으로 운영되는 포털사이트 자유토론방에 포괄수가제에 대한 반대의견과 왜곡된 내용이 많아 국민이 올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 및 의견을 게시한 것이라며, 오히려 반대측에서 게시글에 무차별적 비방과 욕설, 공단과 직원을 폄하하는 댓글을 게시했고 이에 대해 극히 일부 공단직원들이 댓글을 게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 의사들을 비난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이는 포괄수가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중요한 축인 의협이 향후 이러한 비방을 자제하고 공단과 함께 국민의 의료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만우 김주경, 포괄수가제의 확대 시행에 따른 쟁점 및 대책, 이슈와 논점, 20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안병현, “건강보험 진료비 포괄수가제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2005
박현주. 의료의 적절성 평가에 대비한 심사관리자로서의 역할, 대한간호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 교육자료집 2008
구순자. DRG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사례, 대한병원협회지 2000
문옥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위하여, 제60차 대한 예방의학회 가을 학술대회 심포지움 자료집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