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성범죄자의 뜻과 유형 및 사례
1-1. 사전적 의미
1-2. 성범죄의 유형
1-3. 사례
2. 성범죄자의 재범 및 처벌(연도별 추이와 처벌 실태, 문제점 지적)
2-1. 성범죄자의 재범률
2-2. 성범죄자가 처벌 받은 후 재범죄의 발생사례
2-3. 성범죄 사진과 처벌추이
2-4. 성범죄자 처벌 실태 및 문제점
3.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와 전자팔찌or전자발찌에 대한 개념정의 및 해외사례
3-1. 현재까지의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그 수위
3-2. 전자팔찌or전자발찌 제도
3-3. 우리나라 및 다른 나라에서 실제 시행되고 있는 처벌제도에 관한 내용
4. 성범죄자의 인권
4-1. 성범죄자의 인권보호 찬성 입장
4-1-1.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개념정의 와 문제점
4-1-2. 성범죄자의 신산공개의 실패사례
4-1-3. 대안 및 개선 방안
Ⅲ.결론
프로이트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리비도(성적충동)가 있다고 한다. 이 리비도를 사회규범이나 이성으로 억제하거나 스포츠나 취미 공부 등 으로 해소하여 균형을 잡는다고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범죄자는 리비도를 자기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동기나 원인을 치료하면 재범 가능성은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렇지만 성범죄의 동기는 성적 충동이다. 이 충동을 억제하고, 범죄 심리를 교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 성범죄의 재발율은 높다.
성범죄자 중에는 소아성애자, 이른바 롤리타 콤플렉스 성향이 강한 사람은 정신상태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인 여성과는 두려워서 교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에 대한 대리보상으로 어린 소녀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소아성애자에게 성인 여성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는 정신의학적 치료나 지속적인 카운슬링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성충동을 부추기는 사회적 환경도 큰 문제다. TV나 각종 언론매체, 특히 인터넷상의 성적 욕망을 충동하는 야동 등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더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