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군 복무 중 사망
1.2. 다른 나라에 비해 취약한 군복무 보상
2. 본론
2.1. 군 복무 보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필요성
2.2. 현역 복무에 대한 군가산점 부여
2.3. 사병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2.4. 정책적으로 논의되는 보상 이외의 의견들
3. 결론
3.1. 본론에서 논의된 군 복무 보상 방안 정리
3.2. 전반적인 군 문제 해결 촉구
1.1. 군 복무 중 사망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이야기는 외부 즉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는다. 그럼에 불구하고 부대 안에서의 사망 소식은 자주 언론에 노출되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군 복무 중 사망자에 관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군들은 한해 평균 120여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이중 64.4%는 자살로 인한 사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박상천(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숨진 장병은 모두 556명으로, 매년 123.5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에는 121명이 사망했으며, 2008년 134명, 2009년 113명, 2010년 129명,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59명이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자살ㆍ총기ㆍ폭행 등 군기사고가 65.1%(362명)를 차지했는데, 그 중 자살은 358명(64.4%)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75명(13.5%), 추락사고 31명(5.6%), 항공사고 26명(4.7%), 익사사고 23명(4.1%) 등의 순이었다. 전체 사망 사고에서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66%(80명), 2008년 56%(75명), 2009년 71.7%(81명), 2010년 63.6%(82명), 2011년 상반기 67.8%(40명)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대전일보, 2009.05.22., 23면.
그레고리 맨큐,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2009, 309~310 면.
양현아, 《군대와 성평등》, 서울 : 景仁文化社, 2009, 155면.
, 프레시안, 201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