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제기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분야
hwpⅡ. 당사자표시정정과 피고경정
Ⅲ. 당사자 확정의 문제
Ⅳ. 상속인으로의 보정방법(표시정정과 피고경정)
Ⅴ. 간과판결의 효력
1. 문제점
소제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 제기한 경우에, 표시설에 의하면 사망자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실재하지 않는 소송으로 되어 부적법하게 되며, 법원은 피고를 상속인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고가 피고를 상속인으로 변경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각하판결을 하지 않은 채 본안판결을 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된다.
2. 당연무효
법원이 피고가 사망자임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기판력이나 그 밖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며, 판결로서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소는 문제인데, 학설은 유효한 판결처럼 보이는 외관의 제거를 위해서 긍정하는데 반해, 판례는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므로, 이 판결에 대하여 사망자의 승계인이 한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하거나,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 상소를 부정하였다. 다만, 사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