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의사와 성립에 대한 검토
분야
hwpⅡ. 부노제도의 의의와 구제제도
Ⅲ. 부노의 성립요건과 부노의사
Ⅳ. 부노의 유형별 검토
Ⅴ. 원인의 경합과 오신
1. 원인 혹은 동기의 경합
(1) 문제점
사용자가 해고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것임을 주장하고, 사용자는 해고 등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부노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원인의 경합으로서 문제된다.
(2) 학설
이에 대하여, ① 노조의 정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하는 것이 불이익 취급의 원인 중 하나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부노가 성립한다는 부당노동행위성립설, ② 해고 등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부노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부노성립부인설, ③ 두개의 동기 내에서 어떠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적 원인설과, ④ 업무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도 정당한 조합활동 등이 없다면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노가 성립한다고 보는 상당인과관계설이 대립한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