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
분야
hwpⅡ 본론
1. 장애인복지관에서의 개인정보 범주 및 범위
1) 개인정보 범주
2) 개인정보 범위
2.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자원봉사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은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제2항에서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ㆍ목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ㆍ남용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자원봉사자를 특정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신설되어야 한다.
첫째, 장애인복지관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목적 및 이용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한다. 그리고 위 자료는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내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지한다.
둘째,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용되는 문서ㆍ컴퓨터ㆍ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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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이상과 같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와 같이 자원봉사자로 등록 및 활동할 때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지만, 특히 자원봉사 활동 종료 후가 더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가 활동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자연스럽게 자신이 봉사했던 기관에서 삭제될 것이라 기대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이 사실상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자원봉사자가 방문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 김지영,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직무특성 및 인정·보상 정도가 자원봉사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 2011
- 김나영,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연구”, 단국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