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序 1
Ⅱ. 현행 행정절차의 개관 1
1. 행정절차의 개념 및 종류 1
2. 처분절차 1
1) 사전통지 2
2) 의견청취 4
3) 이유제시 10
3. 그 외의 행정절차 10
Ⅲ. 행정절차의 온라인 구현(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11
1. 행정절차 포탈사이트에 의한 One-stop 서비스 제공 11
2. 처분절차의 온라인화 방안(청문을 거치는 경우) 11
1) 구체적 사례 11
2) 신고의 온라인화 12
3) 사전통지의 온라인화 12
4) 청문의 온라인화 15
5) 이유제시의 온라인화 15
3. 그 외의 행정절차의 온라인화 16
Ⅳ. 행정절차의 온라인화에 따른 법적 문제점 검토(입법에의 반영) 16
1. 행정절차의 온라인화에 따른 법적 문제점 검토 16
1) 전자문서와 인증 16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16
3) 송달의 문제 17
2. 입법에의 반영 17
3. 전자정부법의 제정 및 문제점 18
Ⅴ. 結語 18
정보사회의 등장과 함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IT강국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행정을 통한 전자정부의 논의가 법학분야에서 거의 없다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행정절차의 모색은 정부의 모습과 행위방식이 달라지는 것인데 정부의 행위는 법에 따라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이념으로 본다면 전자정부 역시 (공)법학의 관심 영역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전자정부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전자 행정부에 대한 법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자정부의 개념은 단순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정부업무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다. 행정혁신의 과제가 먼저 제기되었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기술(IT)의 도입이 논의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절차의 온라인화라는 개념이 탄생한 것이다. 이러한 전자정부의 구현을 정부기능의 측면에서 본다면 작고 생산적인 정부로 변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행정절차의 온라인상의 구현은 곧 정부기능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절차의 온라인화는 단순히 정보기술을 행정업무에 적용한다는 것을 넘어서 행정혁신의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정부를 기업가형 정부, 고객지향형 정부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정부의 행위는 법에 따라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이념을 감안하더라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규범이며 당위의 문제라는 측면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현재 전자정부법이 얼마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법의 운영결과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법내용으로 본다면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의 상당부분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혁신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조직을 재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자정부법에는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추진체계가 결여되어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규정에 얽메이는 지나친 형식주의가 행정절차의 온라인화를 통하여 어느 정도 간소화되고 표준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는 행정절차에의 IT 기술의 접목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 가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대민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민주적 정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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