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머리말 2
Ⅱ. 성장주의와 분배주의 2
1. 성장주의
2. 분배주의
3. 우리나라의 성장과 분배의 문제
Ⅲ. 복지국가의 이념 4
1. 복지 국가의 등장
2. 복지 국가의 유형
3. 복지 정책의 목적
Ⅳ. 세계 여러 나라의 복지 정책 6
1. 영국의 복지 정책
1) 1990년대 영국의 복지 정책
2.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복지 정책
3. 북아메리카의 복지 정책 - 미국을 중심으로
Ⅴ.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 8
1.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의 도입
2. 우리나라 사회 복지의 전환 필요성
Ⅵ.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 10
- 복지 국가의 유교 사상 도입
Ⅶ. 맺음말 11
Ⅷ. 참고 문헌 12
지금까지 성장주의와 분배주의를 논의의 시작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성장과 분배는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통해서 분배의 재원을 확보하고, 분배의 개선을 통해 성장의 원동력을 획득하는 등 두 개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성장과 분배의 관점과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처한 현실에 비추어 성장과 분배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꾀한 복지 국가의 이념을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가 방향을 알아보았다. 복지 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현재 세계 각국이 추구하고 있는 복지 국가에 대해서 살펴 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복지의 축소가 세계의 경쟁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복지를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의 이념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미흡한 편이다.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아직 완전한 틀이 잡혀 있지 않다. 또한 복지 국가란 이념 자체가 서구의 문화 속에서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정과 맞지 않은 면도 존재 한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 사상인 유교의 이념을 복지 국가에 도입하여 국민들의 복지 향상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제의 목적이 단순한 경제의 발전이 아니라 경제 발전을 수단으로 하여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성장과 분배의 문제 더 나아가 복지 국가에서도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1. 고스타 에스핑 앤더슨. 『변화하는 복지국가』.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역. 인간과 복지. .
2. 니클라스 루만. 『복지국가의 정치이론』. 김종길 역. 일신사. 2001.
3. 이영찬. 『영국의 복지 정책』. 나남. 2000.
4. 이헌근. 『스웨덴 복지 정치』. 신지서원. 2001.5. 현림과학원 편. 『복지 국가의 현재와 미래』. 나남, 1993.
6. 고등학교 일반사회 교과서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유교와 복지』. 백산서당. 2002.
8. [DT 시론] 성장과 분배의 조화, 디지털타임스. 2004. 07. 0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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