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특정물채권
1. 특정물채권의 의의
(1). 특정채권의 개념
(2). 특정물채권의 법적규정
2. 특정물채권의 발생과 성질
(1). 특정물채권의 발생
(2). 특정물채권의 성질
①. 보조적 채권
②. 특정물채권에 귀속
3. 특정물채권의 효과
(1). 목적물보존의무(=선관주의의무)
①. 목적물보존의 의미
②. 선관주의의무
③. 손해배상책임
(2). 목적물인도의무
(3). 채권자의 위험부담
(4). 과실의 귀속
(5). 기타 특정(물)채권과 관련문제
①. 목적물 멸실과 대상청구권
②. 특정채권의 보전문제
Ⅲ. 채권의 목적이 특정된 채권 중 임의채권
Ⅳ. 특정물채권 관련 판례
Ⅴ. 결론
우리 민법은 민법 제 374조 내지 제 462조에 의해 특정물채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 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보존하여야 한다는 선관주의의무를 규정하여 특정물에 대한 보호를 하고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정물채권의 내용을 살펴보았듯이 특정물채권에 관련된 규정은 특정물에 대한 보호를 함과 동시에 온전한 채권으로서의 효과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 손해 배상 책임 등의 책임을 지게 하여 채권자에 대한 보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 물건에 대한 보존 의무는 그 물건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므로 가볍게 여길 수 없으며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도 특별한 주의와 관심을 필요로 한다.
1.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3.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4. 김상용 『채권총론』, 법문사
5. 대법원 판례(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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