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사회복지행정, 무상급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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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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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무상급식정책 찬반 논란

무상급식의 찬반과 현황에 대해서

학교무상급식 전면확대논란의 찬반론과 합리적인 실천방안00

진보교육감 당선이 교육계에 미친 파장과 전망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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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3공통)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과 목적, 개념을 설명하고 구체적인필요성 대상과 내용가능한방법을 제안하시오0k

소개글

[행정학] 사회복지행정, 무상급식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무상급식이 왜 HOT 이슈 ?
2. 박원순 시장 취임, 그 후
3. 전국은 지금 ...

Ⅱ. 본론
1. 사회복지란?
2.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론
3. 세계 각국의 복지와 무상급식
4. 사례비교에서 보여진 한국의 문제점

Ⅲ. 결론
1. 우리 조의 의견
2. Q&A

본문내용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후 첫 결재로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지원안'에 사인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을 위해 예산 185억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초등 5·6학년 학생 19만7000명이 다음달부터 급식비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중학교에도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내년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시교육청이 발표한 2012년 교육청예산 확정안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ㆍ발표한 시교육청 예산 7조620억원 중 중학교 1학년 확대실시를 위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내년 중학교 1학년 확대 실시를 위해 시교육청과 각 자치단체 간의 재원분담비율을 서울시와 협의하였으나 서울시는 시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교육계 관계자는 “한정된 교육청 예산을 생각하지도 않고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순시장은 2012년 서울시 예산을 3000억 증액였으며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강변북로 확장 등의 토목예산을 대폭 감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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