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장애인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의 원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구조와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의 주요 요구사항
*무기여 장애연금
-들어가는 글
-연금의 필요성
-일본의 무기여 장애 연금 운동
-우리나라 무기여 장애연금 도입을 위한 움직임
-맺는 글
본론
1. 연금의 필요성
(1) 인권보장
무기여 장애연금은 장애인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도입되어야 할 제도이다. 즉, 장애인의 소득보장은 단순히 금전적인 제공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립적인 인격체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재 자립의 개념도 장애당사자의 신변자립과 경제적인 자립의 개념에서 사회가 제공하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기선택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와 부닥쳤을 때 장애인 본인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소외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장애당사자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무기여 장애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2) 권리
현재 세계적으로 사회복지의 주요이념이 되고 있는 노멀라이제이션이념의 원리에 따르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신적 ․ 선체적인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로부터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고 인간의 존엄에 어울리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신발달의 면과 안정적인 경제적 보장이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인장애인의 부양이 가족에 맡겨지는 것은 부모로부터의 자립할 권리를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수준에 의해 장애를 가진 자녀의 생활수준을 달라지게 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들을 초래하게 한다. 장애우가 가능한 한 보편화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보편적인 경제보장이 필수요건이며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무기여 장애연금은 안정적인 경제적 보장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전체의 기여에 의해 지원되는 사회보장제도이므로 연금수급이 권리로서 인정됨으로써 생활보호와 같은 낙인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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