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북핵 위기의 대두
-북한의 기본적 입장
● 본론
- 1차 6자 회담의 성사 배경과 의미
북핵과 관련하여 북한의 각국에 대한 입장
-북한 vs 미국
-북한 vs 중국
-북한 vs 러시아
● 결론
향후 시나리오
1. 김정일 시대 대남 정책의 특징
냉전시대 북한의 대남 정책은 국가 전략의 한 부분으로 ‘조국통일’과 ‘전국적 범위에서의 혁명 완수’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탈냉전과 더불어 남한에서의 혁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자체의 생존마저 염려스러운 북한의 입장에서 더 이상 혁명론적 대남 정책을 고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남한은 북한의 생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01년 자료에 의하면 남한은 북한의 3위 교역대상국이며 남․북한 교역은 북한 무역 규모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남한은 2001년 한 해에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 약 7000만 달러, 민간 차원에서는 6000만 달러에 달하는 지원을 함으로써 북한의 경제난을 완화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남한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남한은 동시에 북한에는 가장 위험스러운 존재이기도 하다. 남한과의 관계가 확대, 발전되어 나갈 경우 그동안 남한과의 적대적 공존 관계를 통해 통치력을 확립해 온 북한 정권의 정통성이 약화될 것이며, 무엇보다 체제 경쟁에서의 패배가 확연히 드러남으로써 체제 자체의 존립 기반이 허물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 정책은 이율배반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그만큼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정치학회․이정복,『북핵 문제의 해법과 전망』, 중앙M&B, 2003
스코트 스나이더,『벼랑 끝 협상: 북한의 외교전쟁』, 청년정신, 2003
박진,『박진의 북핵 리포트』, 한국경제신문, 2003
김옥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요인’,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3
최태강, ‘푸틴시대 러시아 동북아 안보전략과 북-러 관계’,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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