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이론적 배경
1) 사회국가와 공적 의료보험
2) 의료의 형평성 문제
3.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 변수선정
4. 분석결과
1)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2) 지역간 의료이용의 차이
5. 결론
가장 큰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의 형평성 문제가 본질을 얼마나 다루고 있는가에 있다. 사회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이 다뤄야할 1차적인 형평성 문제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잘 받도록 하는 것에 건강보험제도가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있다. 형평성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료서비스가 경제력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누가 더 많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현재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 문제에서 탈피하여, 실제적인 건강보험서비스의 문제로 가지고 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외래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고, 지역별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이 가진 형평성문제를 재조명하고 현재의 의료서비스가 형평성있게 제공되고 있는지, 국민건강보험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복지패널 5년차 자료를 통한 분석결과에서 형평성의 한 측면인 의료필요에 대한 이용은 비교적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또 다른 측면인 의료필요에 대한 접근성은 잘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건강보험의 존재로 경제적 측면에서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의료비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롭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거주지에 병원이 부족하여 겪는 이용의 불편함은 아직 해결해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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