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방송규제의 긍정적인면
Ⅲ.방송 내적규제의 부정적인 면과 극복방향
Ⅳ.부정적인 방송규제의 사례
Ⅵ.결론
1. 방송규제란?
방송의 자유와 규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방송규제의 원리도 그 근거를 살펴보면 시청자의 복지와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방송에서 규제는 억압이고 탈규제는 자유라는 이분법적 생각은 옳지 않다. 법이나 제도의 목적은 방송의 질을 높이고, 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고,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규칙을 마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방송규제의 근거
방송은 다른 매체에 비해서 규제가 엄격하다. 방송규제가 타 매체와 구별되는 이유는 2가지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전파자원 희소성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효과이론'이다.
1)전파자원 희소성이론
-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전파 스펙트럼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전파 스펙트럼은 매우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소유될 수 없다는 주장. 방송은 공기와 물처럼 공공자원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희소한 국민적 자원을 이용하는 방송 소유주를 공적 수탁자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과.
- 최근 많은 채널을 제공하는 케이블 TV와 위성 TV가 등장하면서 전파자원 희소성이론은 설득력이 약화되는 추세이고, 방송규제의 근거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방송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가 가용전파를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전파자원 희소성이론은 계속 유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