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
분야
hwp정의
전자발찌의 원리/방식
관련개정된법률
성폭력범에 대한 소급적용
위치확인제도의 배경과 필요성
제도운영의 기본원칙과 방안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
휴대하는 추적장치에서 나오는 신호가 위성을 통한 GPS좌표나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을 통해 중앙관제센터에 전달되는 실시간 감독 방식이지만 실제 상황과는 45초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며 부착자가 지하철에 타거나 터널등에 위치하는 경우 위성신호는 수신이 불가능해서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에 활용되는데 지방의 지하철의 경우 기지국 지원이 없어 대상의 위치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발찌와 휴대용 단말기가 5M이상 떨어지면 부착자의 발찌가 진동을 울리며 중앙관제센터에서 자동으로 경고신호가 울려 조치가 취해진다. 발찌에 이상이 생겼을 때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경고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휴대용 단말기의 배터리는 18~24시간 지속되고 집에 장착한 재택감독장치를 통해 충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