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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우리나라 실업관련 사회 보장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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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사회복지] 우리나라 실업관련 사회 보장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우리나라 실업 현황
    2.실업 관련 사회 보장제도
    3.실업 괄련 사회 보장제도의 문제
    4. 실업 보장제도 개선방안
    본문내용
    이 기준의 적용을 받으면 앞선 문제에 대한 답은 바로 ‘아무도 없다’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갑: 일주일에 1시간을 일하니 취업자이다.
    ② 을: 입사지원서를 쓰지 않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
    ③ 병: 무급으로 일을 했더라도 18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취업자이다.
    ④ 정: 최근(지난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
    ⑤ 무: 실질적 실업자이나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을 하므로 취업자로 산정된다.


    전체인구 중에서 15세 이상인구는 노동가능 인구에 속합니다.
    그리고 노동가능 인구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비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인구로 나뉘어 지는데,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인구 중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최소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사람은 취업자이고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됩니다 . 만 15세 이상 사람중 취업자, 실업자가 아닌 사람은 '비(非)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데.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람, 전업주부, 학생 등이 해당됩니다. (학생이나 주부는 원칙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이지만 수입을 목적으로 취업하면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된다.)
    구직 단념자나 취업 준비생,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희망자와 같은 실직적인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되고 비 경제 활동인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업자가 아닙니다.


    참고문헌
    1. 사회보험 사각지대 현황과 과제 /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2. 2010.8 통계청, [경제활a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3.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 이병희, 강성태, 은수미, 장지연, 박귀천, 박제성 [저]/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11
    4.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2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약 체결 / 고용노동부 천 : 고용노동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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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개선방안 /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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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사회복지#실업#사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