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직무발명 제도의 의의
1. 직무발명제도의 배경
2.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
3.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Ⅲ. 직무발명의 개념과 성립요건
1. 직무발명의 개념
2.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규정
3. 성립요건
Ⅳ.직무발명에 관한 권리
1.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이익조정의 필요성
2. 사용자의 권리
3. 종업원의 권리
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1. 보상의 종류
2. 보상금의 산정방법
Ⅵ. 사례
1. 사례 1 : 청색 LED
2. 사례 2 : 먹는 무좀약
3. 사례 3 : 천지인
이에 다음에서는 직무발명의 의의와 함께 직무발명의 개념과 성립요건, 권리 등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직무발명의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 직무발명 제도의 의의
오늘날 국가 간, 기업 간의 치열한 기술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는 국가나 기업의 생존ㆍ발전에 중대한 요소가 되었다.
이를 위해 우수한 신기술을 많이 개발하여야 하는데 오늘날 이러한 기술들은 대부분 기업체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이는 산업이 고도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이 고도로 복잡ㆍ다양해짐에 따라 막대한 연구비의 지원 없이는 기술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일본, 독일)의 특허청에 출원되는 특허발명 중 직무발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대부분의 발명은 기업체에 의한 직무발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직무발명제도를 어떻게 보호ㆍ육성하는가 하는 문제는 기업에게 뿐 만 아니라 한 국가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조영선,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장태종(Jang Taejong),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산업재산권, 제23호
윤선희, 특허법, 법문사, 2004
“혁신바보: 천지인한글 발명자의 혁신 이야기”, 최인철, 가산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