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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학력별 임금 격차의 원인과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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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노동경제] 학력별 임금 격차의 원인과 현황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임금격차의 발생 요인
    1-1. 비경쟁적 요인
    1-2. 경쟁적 요인

    2. 인적자본
    2-1. 인적자본 투자의 종류
    2-2. 인적자본의 특성

    3. 학력별 임금격차의 현황

    4. 학력별 임금격차의 분석
    4-1. 교육 선별가설
    4-2. 소득학력곡선
    4-3. 연령소득단면도(Age-earning profile)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금융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졸 인재를 채용하고 학력의 제한을 없앤 ‘열린 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학력에 따른 차별과 고졸자와 대졸 이상 학력자 간 커다란 임금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임금 격차에는 능력과 기술, 숙련도 등 다양한 요인이 포함된 만큼 학력만으로 임금 차이를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노동 공급자 각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업은 학력을 통해 평가하게 된다. 이 외에도 여러 요인으로 인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학력과 학벌 간의 임금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는 옳지 못한 것이 아니다. 노동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그에 따라 높은 임금을 받고자 교육에 투자한다. 그리고 교육에 투자하는 동안의 시간과 노력과 학비 등의 금전적인 비용이 모두 같은 시간 노동하지 않는 기회비용이 된다. 따라서 학력 수준이 개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80%안팎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학진학은 필수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능력보다는 조건이 앞선 필요 이상의 고학력자가 넘쳐나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 등록금이나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교육과 사교육비 등 사회 전반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엄청나다. 지난해 20조 원에 달했던 사교육비까지 더하면 우리사회 전체가 불필요한 고학력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만 40조 원을 육박한다고 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런 과잉 교육열을 현실에 맞게 낮추면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학력보다는 능력 중심의 일자리 개발과 고용, 지나치게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학력이 다른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교육에 대한 투자의 차이 이상으로 발생한다면 그것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학력 뿐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선호에 따른 차별 등 여러 비경쟁적 요인들에 의한 것이다.
    참고문헌
    ▫『일의 세계 경제학』. 조우현. 법문사. 2010

    ▫ Labor Economics - George J.Borj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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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차별 없는 미래를 봤다」. 한국 경제. 정태웅, 차병석, 김재후. 20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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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졸’뽑기 전 ‘학력 차별’을 없애라」. 시사저널. 이철호. 2011.8.1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801150619884&p=sisapress

    ▫ 「40조 고학력비용, 시장으로 간다면... 대학, 한국경제 걸림돌?」SBS뉴스. 이한라 .2012.5.31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450711

    ▫ 「대학 42%가 과잉학력, 고용왜곡 악순환 차단해야」문화일보. 2012.5.31
    http://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view.html?cateid=1053&newsid=20120531140108025&p=munhwa

    ▫ 「문제 많은 학력차별금지법」코나스넷. 신중섭. 2011.8.9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26238

    ▫ 「어딜 가나 “어느 대학 나왔나”…취업·임금차별 근거로」한겨레. 이재훈. 2011.07.05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85835.html

    ▫ 「해마다 감소하는 학력별 임금격차 ··50대 들어 절정」아시아경제. 김승미. 2010.11.30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113013284499366

    ▫ 「대졸·고졸 임금차 30%로 커져…고졸·전문대졸 차이는 8.5%」세계일보. 박성준. 2008.09.25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080925004363&subctg1=&subctg2=

    ▫ 「LG硏, "학력·고용형태별 임금격차 확대"」이데일리. 2007.05.01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view.html?cateid=1066&newsid=20070501112006210&p=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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