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성폭력범죄의 이론적 검토
1. 개념
2. 특징
3. 종류
Ⅲ. 성폭력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Ⅳ. 성폭력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사후 지원적 측면
2. 피해 직후 대처 방안
3. 고소 및 수사 절차
4. 성폭력 특별법
Ⅴ. 결론
참고문헌
우리나라 형법은 1953년 제정된 후 총 8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타법률의 개정에 의한 개정 등, 일부분의 개정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전면적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1995년 12월 29일 제3차 개정뿐이었다. 그러나 전면개정된 후 13 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 형법은 대대적인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본법인 형법을 개정하지 않고, 특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특가법, 특강법, 특경법, 폭처법, 성폭력특별법 등 무수한 형사특별법을 제정하여 대처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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