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R 표현의 자유 VS 사이버 폭력
2R 네티켓 VS 제도적 장치
3R 가상과 현실에서 인터넷 실명제의 존재
인터넷 실명제는 과연 합법적인가?
끝맺는 말...Epilogue..
1.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해야 할까요?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까? 먼저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분명 남을 공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는 일반 네티즌뿐만 아니라 성적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들까지도 마음껏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이 남들을 공격하고 욕설을 올리는 것 등의 행위는 어디까지나 표현의 방종으로 규정지어야 한다.
2. 정부에서 왜 실명제를 시행하려고 하는거죠?
정부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부가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로서, 현재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욕설이나 상호 비방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숨은 이유는 범죄적 성격을 띄는 글이 올라왔을 때 범인을 뒤쫓기가 쉽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번째 이유이다. 단지 비방성의 글이 올라왔을 때 범임 추적이 쉽다는 이유로 또는 익명으로 했을 때 일부 네티즌들이 그런 비방성 글을 올린다고 하여 나머지 네티즌에게까지 실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본다면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깐 국민 모두가 수갑을 한 개씩 차고 다니든지 아니면 하나씩 명찰을 달고 다녀야 한다는 말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여론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 찬성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