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전세대란 + 향후과제
2) 미분양 주택 + 향후과제
2. 부동산 시장 정책의 특성
3. 부동산 시장 정책 목표
1)주거생활 안정
2)서민주택 지원
1-1. 전세대란의 원인
과거에는 집의 크기가 클수록 가격이 비싸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공급할 때 큰 평형의 아파트를 주로 건설
구입자 입장에서도 큰 평형일수록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큰 평형의 주택을 주로 구입(재태크의 목적으로 이용)
최근 핵가족화 심화로 큰 평형의 아파트의 수요는 점점 줄어듦
작은 평형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
현재 시세로는 집을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소형 수요층들이 매매시장보다는 전세시장에 뛰어들면서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
최근에는 부동산 시세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요자들이 집의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기를 바라며 지금 비싼 가격에 집을 사기 보다는 전셋집에 살면서 더 가격이 내려가기를 기다리려는 모습
-임규채,기석도 , “주택시장의 전세가격과 매매가격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2006
-“최근 전세 가격 상승 배경과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2011
-조주현(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세대란과 한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 자유기업원, 2010
-김주영·신우진, “미분양주택의 분표특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한국지역학회), 2011.
-윤영지, “국내 미분양주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2.
-장세웅, “미분양아파트 발생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1.
-국토해양통계누리, https://stat.mltm.go.kr (2012.4.29.).
-한국주택협회, http://www.housing.or.kr (2012.4.29.).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2012.4.29.).
2. 부동산 시장 정책의 특성
-박재룡,김갑성,허순호, “IMF 이후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삼성경제연구소, 1999
- 박재룡 신창목 유정석 이동원, “경기부양에 기여하는 주택정책의 추진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9
-김동환(중앙대학교), “부동산 정책에 관한 시스템 사고의 교훈”,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7
-김주영, “정부 주택정책의 특성과 시장안정 효과 분석”, 한국주택학회, 2010
3. 부동산 시장 정책 목표
김정범,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2010, p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