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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조세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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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조세불공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최근 이슈
    2. 근로소득자의 납세 현황 및 문제점
    3. 자영업자의 납세현황 및 문제점
    4.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세제 비교
    5. 지하경제
    6. 해결방안
    본문내용
    최근 이슈
    MB정부 집권 후반기 국정기조 ‘공정사회 구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첫 발걸음으로 공정과세 목표


    “공평과세 없이 공정사회 없다.”

    자영업자 세금납부 현황
    1.자영업자의 소득신고 현황
    -실제 소득의54% 가량만 과세당국에 신고

    2.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누락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2천 6백 명이 모두 3조 5천여억 원의 소득을 누락신고

    3.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탈루율 증가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탈루율 40% 웃돌아

    #자영업자#조세불공정#근로소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