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Ⅱ. 유럽연합과 한국의 접촉
Ⅲ. 쌍무적 경제협력관계 발전
Ⅳ. 전망
Ⅴ. 유럽연합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와 발전
Ⅵ. 유럽연합의 대북정책에 대한 통합이론적 고찰
Ⅶ. 결론
한반도에 대해 유럽연합은 유럽공동체(EC) 시절부터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경제적 측면의 관심을 벗어나지 못했다. 유럽연합의 외교적 관심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중심으로 한 미국, 러시아 및 주변 유럽국가들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반도의 경우에 주변관련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에 외교적 관심이 국한되어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서로에 대한 관심의 부재는 유럽연합의 통합이 심화됨에 따라 점차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출범으로부터 시작된 유럽통합은 이후 꾸준한 지리적 확대와 정책적 심화 과정을 거쳤다. 유럽통합은 단일통화를 도입함으로써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3년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외교안보 정책의 틀을 마련하여 공동의 외교안보정책을 결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고 2000년 기준 경제블록에서 북미자유무역연합에 이어 두 번째의 규모를 보일 만큼 성장하였고, 유럽연합이 국제체제에서 끼치는 영향력 또한 크게 증대하였다.
유럽연합은 유럽통합이 심화됨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늘려왔다. 유럽연합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본 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우선 유럽연합의 남한에 대한 관심은 주로 경제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유럽연합과 남한의 접촉 과정을 지금까지 체결된 경제관련협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유럽연합과 남한의 관계가 경제적인 관계를 넘어 보다 심화된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관계를 전망해 보았다.
유럽연합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유럽연합이 국제체제에서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형성된 대북한 정책에는 유럽연합의 정체성이 잘 드러난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대북한 관련지침 및 보고서, 정치대화를 통해 그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대북한 정책에서 드러난 유럽연합의 정체성의 기원을 파악하기 위해 3가지 이론을 통해 접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