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0-0001.gif)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0-0002.gif)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0-0003.gif)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0-0004.gif)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0-0005.gif)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0-0006.gif)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0-0007.gif)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0-0008.gif)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0-0009.gif)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1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0-0010.gif)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1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0-0011.gif)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1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0-0012.gif)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1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0-0013.gif)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1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0-0014.gif)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1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0-0015.gif)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1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0-0016.gif)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1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0-0017.gif)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1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0-0018.gif)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1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0-0019.gif)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2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7/596310-0020.gif)
분야
pptx(1) 의의
(2) 근거
(3) 적용범위
(4) 위반의 효과
2. 판례 분석
(1) 한국방송공사법 제 35조 등 위헌소원 (98헌바70)
(2)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 6조 단서 위헌확인
(2000헌마122)
(1) 의의
“국가의 행정은 법적 근거를 갖고서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을 말한다. 즉, 법률 유보는 기본권을 제한(또는 형성) 하는 것 외에도 행정권을 발동하기 위한 근거로서 가능하기도 한다.
(2) 근거
1) 이론상 근거
2) 헌법상 근거
2. 판례 분석
[한국방송공사법이란?]
우리나라는 이 법으로 공사를 설립하여 공영방송사업을 맡김.
(제1조)
공사 =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전국에 방송의 시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방송문화의 발전과 공공복지향상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제21조)
라디오 · 텔레비전방송의 실시,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방송의 실시 및 지원,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방송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발전 등의 공영방송사업을 수행한다.
공영방송사업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
원칙적으로 수신료로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