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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제시-차등적 보육료 지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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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사회복지]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제시-차등적 보육료 지급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현 무상보육제도의 도입

    II. 본론

    1. 현 무상보육 제도 현황
    2. 재정적 문제
    3. 대안제시
    3.1. 차등적 보육료 지급
    3.2. 차등적 보육료 정책의 실효성

    III. 결론

    IV. 논의의 한계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지난 3월부터 만 0~2세 및 5세 영•유아를 위한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되었다. 이전까지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만 지원되던 보육료는 전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되기에 이르렀다. 변경된 보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표로 정리해보았다.
    기존 2012년 시행
    만 0~2세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만 지원 전 가정에 보육료 전액 지원
    만 3~4세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만 지원 변동 없음
    만 5세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 월 17.7만원 지원 전 가정에 월 20만원 지원하여 2016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 지원
    맞벌이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 차감 후 합산 부부합산 소득의 25% 차감
    다문화가구 전 가정에 보육료 전액 지원
    농업인가구 보육시설 미이용 가정에도 보육료의 45% 지원

    을 통해 올해 새로이 시행된 무상보육정책은 그 적용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액 자체도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을 전면 도입하게 된 배경엔 무엇이 있을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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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마련해야」, 『경기일보』, 20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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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경임, 「복지강국이 앓고있다」, 『동아일보』, 20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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