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성격과 생성배경에서 팽창, 위기, 재편기까지 기술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복지국가의 성격
2. 복지국가의 생성배경, 팽창, 위기, 재편기
1) 복지국가의 생성배경
2) 복지국가의 팽창
3) 복지국가의 위기
4) 복지국가의 재편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복지국가의 성격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그 성격에 대해 정의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르달에 의한 복지국가란 ‘경제성장, 완전고용, 기회균등, 사회보장, 각종 최저기준을 모든 지역의 모든 계층의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목표를 서약한 나라’를 말한다.
둘째, 웰렌스키와 르보에 의한 복지국가란 ‘모든 국민에게 최저수준의 소득, 영양, 건강, 주택, 교육을 자선이 아니라 정치적 권리로서 보장하는 나라’를 말한다.
셋째, 브릭스에 의한 복지국가란 ‘시장력의 작동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개인과 가족에 대한 소득의 보장, 불안정의 감소,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직적 권력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를 말한다.
넷째, 브루스에 의한 복지국가란 ‘최저소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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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국가의 생성배경, 팽창, 위기, 재편기
1) 복지국가의 생성배경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은 고아, 기아, 과부, 유가족, 신체장애인 등을 증가시켰고 전문 사회사업교육이 본격화되었으며 사회사업의 전문기술이 발전하고 분화되어 여러 전문직 단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제2차 대전 중 영국에서는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보고서라는 명칭으로 기존의 사회보험과 복지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개혁 내용이 담긴 베버리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명칭은 사회보험과 관련 사업이며 국가에 의한 사회보험 중심으로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개념이다. 이 보고서의 사회보험제도의 골격은 소득이 중단되거나 부가적인 비용지불이 생길 수 있는 8가지 사고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 국민을 6범주로 나누어 사회 보험료의 각출과 수혜의 지위를 구분하였고, 재정방식은 정책각출, 정액급여로 급여수준의 적절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보험사고의 포괄성과 행정적인 통합일원화 원칙을 추진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는 사회보험제도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포괄적 건강재활서비스제도의 도입, 완전고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베버리지의 개혁안은 1945년 노동당이 집권하여 완전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산업국유화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구체화작업에 착수하여 권고사항이 속속 입법화되어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2) 복지국가의 팽창
전통적인 복지국가가 케인즈 이론과 베버리 주의로부터 위기관리가 예상 이상으로 성공하면서 선진자본주의 사회는 1950~60년대에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궁핍한 사회에서의 복지국가는 의도하지 않은 풍요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대중들의 합의는 더욱 강화되게 되었다. 이 시기가 이데올로기의 종언의 시대였으며 합의의
- 이화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전략으로서의 '제3의 길' 연구” 위덕대, 2007
- 김상균외,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2000
- 배기효외, “사회복지개론”, 창지사, 2009
- 김선진, “서구복지국가의 정책 변화를 통한 한국 복지정책의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