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낙인이 필수불가결한 문제인지 서술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낙인의 개념
2. 낙인효과를 유발하는 사회복지정책
3.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낙인이 필수불가결한 문제인지 여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보편적 주의와 낙인효과를 유발하는 선별주의의 구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자격조건 차원에서 구분하고, 두 번째는 자격조건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혜택을 각 개인에게 배분할 것인지의 차원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낙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차원의 문제를 모두 종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대상자 범위에 있어 보편 주위적 원칙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권리나 자격으로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 배분 원칙에 있어서는 별도의 경제력 조사나 재정적 평가가 동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가장 순수한 의미의 보편적 복지는 사회 내 모든 거주인 또는 시민권자에게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동일한 액수를 배분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개념적 차원의 구분일 뿐, 실제에 있어 이러한 복지프로그램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보편주의에서도 어느 정도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방법의 예로는 인간집단의 일부 범주 전체를 정책대상으로 지정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노인ㆍ실업자ㆍ아동ㆍ미혼모 등 특정한 필요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인구집단을 사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범주적 혜택, 시민권적 혜택, 사회적 수당 등의 명칭도 함께 사용하게 된다. 본인은 선별주의를 지지한다. 그 이유는 단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지의 여부가 복지행정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행정을
- 김선진, “서구복지국가의 정책변화를 통한 한국복지정책의 활성화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 윤희숙외, “복지정책조준의 개념과 필요성”, 한국개발연구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