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2장 법적 쟁점과 그 개선책
제1절 의료광고
제 2절 의료관광 비자제도
제3절 의료분쟁의 처리와 그 예방
결론
제1장 개관
의료관광은 관광과 의료서비스라는 의미로 의료에 관광을 접목시킨 의료관광(medical travel) 이라고 정의된다. 의료기술 수준은 높고 진료비용은 저렴한 국가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여행하는 것이 자세한 설명이 될 수 있다. 또한,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나 시설을 의도적으로 홍보하여 외국환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의료관광객들은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다. 심장수술 같은 큰 수술을 필요로 하는 대수술 의료관광객, 치과진료 같은 작은 수술이나 치료를 원하는 소수술 의료관광객, 성형수술 의료관광객, 딱히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건강검사를 위해 의료관광을 오는 건강진단 의료관광객, 한방치료 등을 원하는 대체의학 의료관광객, 마지막으로 웰빙이나 라이프스타일 리모델링을 원하는 웰빙 의료관광객으로 나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발전하고 있는 의료관광은 현재 한국의 신동력사업 중 하나로서 국 가적 차원에서 장려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관광이 우리나라의 중요 사업으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에서 효과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의료관광의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의료관광은 크게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의료관광객 유치단계(의료업무, 유치단계)->입국 전 사전준비 및 입국 단계(의료업무,관광업무)->병원진료단계(의료업무)->동반자 숙박/관광 단계(관광업무)->출국 및 사후관리단계(의료업무,관광업무)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사항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