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주제 선정 이유
Ⅱ. 본 론
1. 장애인 성폭력의 정의
2. 장애인 성폭력의 특징
3. 장애인 성폭력의 원인
4. 장애인 성폭력의 사례
5. 장애인 성폭력의 개선 방안
Ⅲ. 결 론
1. 주제 선정 이유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 성폭력은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정절을 중요시하는 풍토가 아직까지도 남아있어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는 것마저도 힘든 상황이다. 이것은 의식의 개선과 제도의 보완으로써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장애인 성폭력의 경우 여전히 음지에 가려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서 주제로 선정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윤리적 측면에 있다. 성폭력은 성폭력 그 자체로도 큰 문제이지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저항할 힘이나 판단력이 없는 장애인들을 힘으로 협박하거나 무언가의 보상으로 유인하여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강행하는 것은 윤리적 측면에서 크게 어긋난다.
또한 방금 언급하였듯이 장애인들에게는 저항할 힘이나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성폭력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있으며, 한두 번의 단타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성폭력의 경우 그 지속성 말고도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주로 아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한다는 것이다. 이때의 ‘아는 사람’은 강릉의 정신지체아 K양 사건처럼 단순히 마을주민일 수도 있지만 주로 장애 관련 시설의 운영자나 시설종사자와 같이 시설에 관계되어 장애인들의 거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례는 한때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울분을 터트리게 했던 영화 ‘도가니’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해당 시설의 종사자들이 상습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예가 많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사회에 나감에 있어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할 장애시설에서 도리어 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곤란하며, 특히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사랑의 표현 방법으로 여기게 되는 경우도 있다.
배복주/ 장애인성폭력관련법 및 정책의 변화와 비판적 검토
장명숙/ 여성 장애인 문제의 특성 연구
장명숙/ 여성 장애인 성폭력 실태 및 대응에 관한 연구
조중신/ 본 상담소 여기는 상담실 피해 사례 참조
중도일보/ 2012년 3월 9일, 2012년 6월 13일자 기사 참조
조선닷컴/ 2012년 5월 19일 기사 참조